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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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승호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3.07.11 선고 2022구합14693 판결
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7 선고 2018재누10232 판결
 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되는 것임[각하]
   상속증여세
   구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8.06.05 선고 2018구합60626 판결
 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6년

4. 부산지방법원 2016.08.25 선고 2015구합2674 판결
  원고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, 구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6 선고 2015구합64641 판결
  영농자녀 감면 토지를 이혼시 재산분할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징수대상임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강릉지원 2015.11.05 선고 2015구합1800 판결
 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. 창원지방법원 2015.06.30 선고 2014구합22197 판결
  1/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
9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9.16 선고 2014구합7195 판결
 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0. 대전지방법원 2014.08.22 선고 2014구단100193 판결
  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,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초지법

11. 수원지방법원 2014.08.21 선고 2013구합12257 판결
 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신고 부인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산림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
12. 수원지방법원 2013.07.04 선고 2012구합13451 판결
 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
13. 수원지방법원 2012.10.24 선고 2012구합2611 판결
  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

14. 대전지방법원 2012.07.11 선고 2011구합4123 판결
 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12.04.27 선고 2011구합10387 판결
 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6. 대전지방법원 2012.03.21 선고 2011구합2714 판결
  농지소재지와 주소지 거리 및 철도공무원 근무경력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0년

17. 인천지방법원 2010.07.02 선고 2009구합4719 판결
  농지 증여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